법령 노동조합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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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달식 1 이승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도497 판결
  [노동조합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9]
   노동조합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14413 판결
  [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][공1992.5.15.(920),1397]
  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

3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2907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5.15.(920),138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